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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동차관리법 제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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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6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설동훈 1 이백호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13, 2021. 2. 25.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형법제307조제1항위헌확인
   건강검진기본법 검역법 공동주택관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보건의료기본법 어선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7832, 2014. 11. 18.,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13-21494, 2014. 9. 2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13-10686, 2014. 4. 15.,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1,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지방세법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9, 2013. 11. 19.,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4, 2013. 11. 19.,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50, 2013. 11. 19.,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570, 2013. 10. 22., 각하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571, 2013. 10. 22., 각하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4261,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2,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973, 2013. 9. 24.,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53,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전자정부법

1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52,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51,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전자정부법

1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904, 2013. 9. 24.,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사무관리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심판법

2003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28, 2003. 1. 13.,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1991년

19.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6774 판결
  [자동차등록말소처분취소][공1991.3.15.(892),885]
   자동차등록말소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1990년

20. 서울고법 1990. 7. 10. 선고 89구14627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13]
   자동차관리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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